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박남미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영장항고와 관련된 쟁점과 개정 법률안 등의 제안

김재빈 ,  송광섭

가천법학

2021 .09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장승일

법학연구

2015 .06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김재빈

법학논총

2021 .08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사건의 판례 분석과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등

송광섭

원광법학

2022 .12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박찬걸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 영장관련 조항의 개헌 및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성문규

저스티스

2017 .10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김명대 ,  박호현

홍익법학

2018 .01

긴급체포시 사후영장제도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 심사 가능성

강두원

고려법학

2016 .01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이종근

법학논총

2016 .01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대한 연구

이상수

저스티스

2023 .02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의 구체화 방안 : 미국 소년법제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정웅석

저스티스

2015 .06

압수 · 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김재중 ,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016 .06

2023-0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2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전 인신구속 - 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박봉균 ,  김문귀

법학연구

2019 .06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

최병천

형사법연구

2024 .06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김종현

법조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