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영장항고와 관련된 쟁점과 개정 법률안 등의 제안

김재빈 ,  송광섭

가천법학

2021 .09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호중

민주법학

2017 .01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사건의 판례 분석과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등

송광섭

원광법학

2022 .12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박찬걸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박남미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장승일

법학연구

2015 .06

헌법상 영장신청권과 인권과의 무관계성에 대한 고찰 : 영장관련 조항의 개헌 및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성문규

저스티스

2017 .10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김명대 ,  박호현

홍익법학

2018 .01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도중진 ,  정영훈

아주법학

2018 .01

경찰의 영장신청권 독립론에서 영장청구권 독점론으로

윤동호

법학논총

2016 .01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김재빈

법학논총

2021 .08

긴급체포시 사후영장제도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 심사 가능성

강두원

고려법학

2016 .01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형사판례연구

2017 .01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김종현

법조

2019 .01

삼성과 이재용

박은규

뉴 래디컬 리뷰

2020 .06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존폐론 : 쟁점과 평가

김한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8 .01

독일 해고법 상 해고정당성 판단과 구제방식에 관한 소고

권혁

노동법논총

2017 .04

자유의 몸 된 이재용 삼성이 다시 뛴다

김정우

한경BUSINESS

20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