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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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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5 - 3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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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냉전기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략적 상호주의(TFT 전략)와 포 괄적 상호주의(GRIT 전략)로 대별하고, 이러한 정부의 전략이 남북 사이의 협력과 갈 등의 굴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남북간 협 력과 갈등의 경험적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탈냉전기 한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최고정책결정자인 대 통령의 집권기로 구별하고 각 정부의 대북정책을 TFT 전략과 GRIT 전략으로 분류하 였다. 이러한 각 정부의 대북정책은 각각 남북간의 협력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중 GRIT 전략은 북 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갈등의 완 화에는 경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북한과의 협력-갈등관계를 분 석했을 경우 미국의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미국에 대한 협력-갈등은 모두 유의미하게 변화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가 북한의 갈등행위 완화에 기 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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