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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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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기(2003년 2월 - 2008년 2월)는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한반도정세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안정의 기조 속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등 대북정책의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임정부의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대북정책의 대내적 투명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본래 의도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환경을 살펴보고 대북정책의 기조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으로 남북한 관계발전에 필요한 몇 가지 대북정책방향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남북한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북핵문제 #정상회담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North Korean Nuclear Issues #Summit Talk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과 주요내용
Ⅲ.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 : 한반도 평화증진 측면
Ⅳ.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 : 남북한 공동번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병옥 / 2005 /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 정치·정보연구 8 (1) : 1 ~ 32 dbpia 2. [단행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04 /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 경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재 / 2006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 국제정치연구 9 (1) : 77 ~ 102 dbpia 4. [단행본] - 김창희 / 2006 /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 법문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희 / 2008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 통일전략 8 (1) : 145 ~ 1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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