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제로섬적 본질 회귀와 한국의 정책방향 분석 : 게임이론과 합리적 모형의 적용 :게임이론과 합리적 모형의 적용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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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휘락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9년 봄호 제14권 제1호 (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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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관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하여 대결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투자와 양보에 비해서 달성된 성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지만 아직 진보성향의 국민과 야당은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남북문제의 해결책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 또한 스스로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상생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로섬 차원의 남북관계 본질을 정확하게 재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균형과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으로 남북관계 본질을 인식할 것과 북한의 비합리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치킨게임에서 상대가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게임 자체를 지연 및 억제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현 대결구도의 해체를 결과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나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강온전략에 의한 지원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상호보완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시행 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회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South Korea's generous so-called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about 10 years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unfortunately, has not changed. Recent vicious escalations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learly demonstrating the weakness of one-sided non-zero-sum approach by South Korea.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useful to revisit the game theory and re-examine the rationality of North Korea to renew South Korea's perspective on North Korea for the feasible and productive policy development.
Although it would be unpleasant, South Koreans need to face the harsh reality of resilient inertia of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since the Cold War era. They need to recognize this clear nature and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to be relevant to it. Because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mployed too generous policies based on one-sided request of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policies reflecting the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increase the weight of the new policies in order to rectify the imbalance in the past.
In particular,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policy of waiting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itself or the emergence of opportunity which could cause drastic change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trying to achieve rapid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 It should employ three-legged complementing policies at the same time; firstly, to press North Korea's changes from the advantageous position and strong power, secondly, to assist and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pressure and economic aid. Lastly, to be fully prepared against North Korea's irrational provocations of possible worst case scenario. Only the wis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could ultimately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ensure the long-term productivity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북한 #남북관계 #대북정책 #햇볕정책 #North Korea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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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e-rha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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