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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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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 강행과 대미 대남 대결의 지속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최대화하고 있는 바, 그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안전보장을 미국에게 담보받고 경제적 지원을 한국에게 의존하려는 대외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주기적 선거에 의해 정부가 교체되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09년 이후 북미 갈등국면과 남북관계 중단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의 상당부분이 대체 가능함을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안전보장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전략의 변화와 함께 2013년 북한은 대미 대결과 대남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지속은 우리로 하여금 대북정책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구상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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