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과 북한

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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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배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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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서 개별국가(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가 양자간 국제협력방식으로 어떻게 법제지원을 해왔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고, 또한 이를 북한법 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기초적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개별국의 국제협력에서 미국은 지원 규모나 내용 그리고 활동범위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러나 법제지 원 목표는 체제전환국의 순조로운 체제이행보다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장과 미국 수 출업계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의 법제지원 사업은 정부주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서 현장중심 및 수용성 위주의 접근 방식과 파 트너십에 의해 운용되는 강점이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시아에 한정되어 과거 제국 주의역사의 경험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법제지원은 지원대상국으로 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웨덴 의 국제협력은 베트남을 제외하면 지원대상국이 지역적으로 스웨덴의 주변국을 비롯한 EU의 가입예상국 내지 지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이 개별국의 지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재정, 금융 그리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영역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국제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북한이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국가는 독일 등 유럽의 수교국들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thod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Sweden have each adopted to offer support－in the form of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to help transitional countries achieve legal reform. This study also aimed to assess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examples of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The US was found to excel in all aspects, including the scale and details of support and the scope of support programs. But the country’s motive of offering such support is to propagate the American-style democracy and to open access to American exporters so that they can explore new market possibilities, rather than to help its recipient countries achieve a smooth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Japan’s support programs were found to be government-le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ith strengths like field-centered and receptivity-oriented approaches and partnership-based operations. But the country’s main targets are limited to Asian countries which tend to guard against Japanese support due to their painful experience with Imperial Japan in the past. Germany was viewed as the most favored country by the majority of recipient countries. As for Swedish cooperation, recipients were mostly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prospective EU member or applying nations, except for Vietnam. The first step that North Korea should be taking in embracing the support of each of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would be to restructure its laws related to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 most likely countries from which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plete its legal reformation will b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with which the North has formed diplomat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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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jica.go.jp/english/global/gove/index.htm / / http://www.bmj.bund.de/china / / http://www.bmz.de/de/service/inforthek/fach/spezial/spezial047pdf.pdf / / http://www.ded.de/ / / http://www.gtz.de/d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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