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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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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3 - 2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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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과제와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례에서 발견되듯이 보다 순조로운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법제 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계기로 북미, 북일관계 등이 진전되어 양자 혹은 다자간 기구의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지원이 시작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전환국 혹은 이행국가에 대한 법제 개혁차원의 일반화된 국제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보여준 뒤, 북한이 수용가능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중장기적 접근과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 법제 수요 추정을 근거로 접근한 것이다. 이 모델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과제와 남북한의 협력방안 제시를 통해 논문의 실용성을 높혔다.
#법제 개혁 #체제전환국 #국제협력모델 #시장경제 #개발지원 #Legal Reform #Transition Econom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Inter-Korean Cooperation #Market Economy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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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 Governance and the World Bank, p. 9; Issue: is Good Governance a precond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or objectives of development? google schola / / Good Governance and the World Bank. Elizabeth Drake. Ambreen Nalik, et.all(based on research by Masters degree students 2001-2 at London School of Economics edited by Vivien Colli google schola / 1996 / Technical Annex to the Memorandum of the President of Russian Federation.Legal Reform Project. The World Bank. 1996 google schola / 1999 / Kaufmann, Daniel, Aart Kraay and Pablo Zoido-Lobaton. Governance Matters. Washington: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196, October 1999 google schola / 2004 / Initiatives in Legal and Judicial Reform. The World Bank.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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