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에 대한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박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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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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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민사법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법정비지원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즉, 일본의 민사법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체제의 확보를 통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국민의 자유·인권의 옹호 및 복지증진을 이념으로 하고, 또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상국에 대한 주체성의 존중과 대상국과의 협동작업방식의 채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법정비지원과 같은 민사법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법제교류지원의 시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상국의 민사법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교류지원의 성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의 민사법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방식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 법제교류지원에 있어서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in Asia with systems in transition need to make rapid changes in the legal field in the aspect of globalization. Thus, several advanced countries try supporting leg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nd system-shifting countries.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s will be made in various law disciplines when the legal cooperation supporting project is to be substantially carried out in Korea. Especially, In particular, there will be many requests for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discipline of civil law, which is relevant to property and the econom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humanitarian concept of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counterpart countries and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in the aspect of national growth of Korea should not be overlooked. In order for Korea to carry out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effectively in the discipline of civil law based on these concepts, first and foremost, it is necessary to give PR to the nation. No less important is to prepare ways to support legal cooperation which will produce substantial results. Secondly, to perform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n the civil law disciplin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to act as the focal point which will enhance realistic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Japanese Law Revision Support & Liaison Office. Thirdly, concerning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ivil law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ystem which allows researcher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legal system and demand for support i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needs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post-evaluation system which enables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be efficiently evaluated after such cooperation and support is actually made. In the fourth plac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ounterpart country needs to be respected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a collaborative working system with the counterpart country when engaging in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such countries in the civil law discipline. Especially, as conflicts are higly likely between traditional laws and common law of the counterpart country in engaging in leg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ivil law, a sufficient preliminary survey on these issues and concrete solutions need to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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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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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대법원 / 2006 / 신뢰와 존경이 가득한 사법부 / 대법원

2. [기타자료] - 법무부 / 2006 /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개요 / 법무부

3. [단행본] - 박광동 / 2008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4. [단행본] - 김유환 / 2006 / 02 법제정비지원사업의 현황 제2절 일본 in: 체제전환국법제정비지원 / 서울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현 / 2009 /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6 (1) : 195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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