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중국·베트남 시장경제법제개혁 지원사례: 북한 적용과 시사점

임을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을출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9 - 11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의 시장경제법제 구축을 지원했던 국제기구(국제금융기구, UNDP)를 중심으로 중국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도입및 실행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향후 시장경제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할 경우 고려할 만한 요소들, 법제개혁 방향, 속도 및 범위, 국제기구와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예측하고제시해보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중국, 베트남에 대한 법제개혁지원 경험은 경제발전과 법의 지배 원칙 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중국, 베트남의경험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유의할 대목은 북한의 시장경제법제 구축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모델은 북한의 체제전환 의지와 수준, 내부 정치적 합의 정도, 남북관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이시작되면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포괄적인법제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이 경험했던 방식을 따라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중국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산법, 사법제도 등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경제발전에 따라 시장경제제도가 발전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완성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paper provides a case study on how the socialist states such as China and Vietnam established market economy laws during their transition period. During the first stage of adop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both China and Vietnam had been support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Examining previous experience that China and Vietnam had been through, the paper suggests how North Korea could adopt and apply market economy laws. It also examines legal reform directions, the pace and range of the reforms, the way to improve 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 example of how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pported legal reforms of China and Vietnam well reflects connec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rule of law. How to apply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into North Korean system also offers an important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North Korea. Important part is that North Korea’s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laws back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ll be largely depended on North Korea’s willingness of the change, degree of agreement on internal political affairs, the two Korea’s relations,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n and international society, etc. It is clear that once North Korea begins to transform into market economy, an comprehensive legal reforms are also required. Considering North Korea’s unique system,there is a limitation existed to pursuit legal reforms in a short time period in North Korea,yet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eventually follow Vietnamese model. Therefore,it is not likely to adopt laws such as the bankruptcy law and a judical system, which is extremely dedicate matter upon which internal politics. However, as the market economy system is developing, it seems that North Korea will consequently pursuit of an comprehensive legal reforms in order to complete socialist law principle.

#시장경제법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유엔개발계획 #UNDP) #중국·베트남의 시장경제법제 구축 사례 #북한의 체제전환 #포괄적 법제개혁 #사회주의 법치 #Market Economy Laws #Legal Reforms #Internations Institutions #World Bank #UNDP #Lessons from China and Vietnam in Legal Reforms #North Korea's Legal Reforms #Comprehensive Legal Reforms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2001 / World Bank Adjustment Lending Retrospective: Final Report / Policy and Country Services

/ 2005 /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Activities in Vietnam with respect to Management and Coordination / Judicial Publishing House

ADB / 1999 /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Proposal Loans and Technical Assistance Grants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State-own

ADB / 1999 / Review of ADB’s Program Lending Policies / ADB

ADB / 2002 / Technical Assistance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Legal System Development up to Year 2010 and Capacity Building for Secured Transactions Registration / ADB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을출

소속기관 통일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0 이용수 1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