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북한법에 주는 시사점 :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을 중심으로

박정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12 - 242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몽골은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방의 해체, 여타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붕괴과정에서 일찍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체제전환의 주요 성공사례국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주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적 기반형성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여전히 사회주의제도 하에 있는 북한의 법제와 비교하되 헌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특히 몽골의 헌법개혁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교 고찰하되,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탈피과정이 북한의 체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사례로서 몽골의 법제변화의 모습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 체제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어 왔다는 점에서 몽골의 법제개혁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전환국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좌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몽골의 법제동향은 그 배경에서 북한 변화에 주는 시사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몽골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우호국에 속한다. 몽골은 우리와의 수료 이전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국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몽골의 사회주의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현재의 북한의 체제와 법제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직접 북한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독특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몽골의 민주적 정치와 경제개혁, 그 법제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몽골의 헌법개혁과 이를 근거로한 법령정비의 방향과 내용은 충분히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General speaking, since the end of the 1980’s, Mongolia has reformed its system in response to the world historical changes such as the demi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by the transformation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Mongolia has pursued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the socialist system and has been transforming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nd democratic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 in the 1990s, the transition to the democratic system of the socialist system was completed early, which is a major example of the transition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shareholder and capitalist nation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after the transition of socialist system in Mongolia, to analyze the constitution i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under socialist system. In particular, it can b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reform of Mongolia and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Mongolia as a case of transition to socialist system. The shape of Mongolian legal system change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direction of change of legal system and reform of the system. Reform and openness of North Korea’s economic sector has been analyzed with an emphasis on the possibility of fully absorbing the reform and opening experience of past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Eastern Europe, Vietnam, and Mongolia.
It should be noted that Mongolia can be presented as a coordinate pointing to the direction of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a socialist state, as a transition country of socialist system. Mongolia ’s legal system can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Mongolia and North Korea traditionally belong to diplomatic friendship. Mongolia has built up a cooperative system with North Korea and socialist allies prior to its completion. Of cours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socialist reform in Mongolia can not be directly attributed to North Korea in establishing the current direction of North Korean regime and legal reform. North Korea, which is building a monolithic political system, can not be said to follow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Mongolia’s democratic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nd its legal reform. Nonetheless, if North Korea adopts the direction of reform and attempts to transform itself into a democratic system,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Mongolia’s constitutional reform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m will have enoug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몽골 #북한 #헌법 #일인지배체제 #체제전환 #민주체제 #사회주의국가 #시사점 #헌법개혁 #Mongolia #North Korea #constitution #socialist country #system transition #implication #monolithic political system #constitutional reform #market economy #improve legis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정원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2 이용수 6,8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법치교육과 행정법

김광수 행정법연구 2017 .02

동북아 체제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들의 송출과정과 노동과정 : 러시아 및 몽골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 .06

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협력 방안 : EEU를 중심으로

박상남 아시아문화연구 2015 .06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혁 기업법연구 2014 .12

가맹계약의 체결에 관한 개선방안

소재선 , 류석희 동아법학 201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7636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