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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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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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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7 - 4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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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美 쇠고기 수입협상과 2011년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타국과의 수많은FTA 협상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쟁하며 장외집회 참여와 같이 집단적 수준에서 여론이 표출된 유일한 사례이다. 이 연구는 2008년과 2011년 한미 무역협상 사례를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치적 관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한다. 첫째, 시민의 정보분별과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프레임은 시민의 기본권리와 연결된 협상의 정치적 정당성에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에 대한 특정 시각과 담론이 전체 이슈를 지배했다. 둘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여론을 표출하고 집결시키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작동했으며 시민들이 느낀 공분과 협상에 관한 주요 정보를 빠르게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다. 셋째, 협상타결과 국내비준의 정책시점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데드라인으로서 작동했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들의 무역협상에 대한 관심은 일정 시점에서 장외집회와같은 직접적인 정치적 관여행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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