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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95 - 21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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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경제통합체가 공동체 차원에서 통상협상에 임할 때의 협상전략과 정치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고도의 공동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EU의 FTA 협상 전략을 분석하기 위 해 기존의 양면게임이론을 응용하여 삼차원게임이론을 심층 분석하였다. 지역경제통합체가 공동 통상정책을 배타적 권한으로 이양 받아 FTA 등의 통상 협정을 이끌어 나아갈 때의 특징을 이론 화하였으며, 개별 FTA 체결 과정에서 회원국과 공동체, 공동체와 FTA 상대국 정부와의 정치 및 협상전략에 관하여 차원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양자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또한 심화된 지역공동체의 FTA 협상 전략을 선행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 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인 함의를 시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양면게임이론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 #삼차원게임이론 #European Union(EU) #Two-level games theory #Free Trade Agreement #공동통상정책 #Economic Integration #Theory of three-level games #Common Commer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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