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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13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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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통상질서가 메가 FTA로 급전환하면서 일본도 TPP, 일·EU FTA,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 협상에 적극 참여 - 2010년부터 미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2013년부터는 ASEAN+6의 RCEP 협상, 미국과 EU의 TTIP 협상, 그리고 한·중·일 FTA, 일·EU FTA와 같은 메가 FTA 협상이 개시됨. - 이들 메가 FTA 협상에는 세계 경제의 4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TPP(12개국) 42.4%, RCEP(16개국) 25.5%, TTIP(미국, EU) 53.7%, 한·중·일 FTA 18.7%, 일·EU FTA 36.3%에 달함. - 2014년 말 현재 일본의 FTA는 싱가포르(’02.11월), 멕시코(’05.4월), 말레이시아(’06.7월), 칠레(’07.9월), 태국(’07.11월), 인도네시아(’08.7월), 브루나이(’08.7월), ASEAN(’08.12월), 필리핀(’08.12월), 스위스(’09.9월), 베트남(’09.10월), 인도(’11.8월), 페루(’12.3월) 등 13건이 발효 중이고, 호주와의 FTA는 2014년 7월 서명을 마친 상태. - 일본은 2013년 들어서부터 한·중·일 FTA(’13. 3월 협상개시)와 RCEP(’13.5월 협상개시), 일·EU FTA(’13.4월 협상개시), TPP(’13.7월 협상참여) 등 메가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의 특징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일본정부가 현재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메가 FTA 중 TPP와 일·EU FTA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메가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무역구조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작성·공개하고 있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간 세계투입산출표(이하, EC-WIOT)를 사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함. - 일본의 기체결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의 해외 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규정,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일본의 기체결 FTA의 무역효과를 분석하고 일본기업의 FTA 활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그 다음 목적으로 설정함. - 일본의 TPP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12개 국가가 참여 중인 TPP 협상을 시장접근 분야와 규범 분야로 나눈 다음 각 분야의 협상 쟁점을 분석하고, TPP 협상의 성격상, TPP 본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일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일본의 TPP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 본 연구에서 일·EU FTA 추진전략을 분석·평가하는 목적은 EU의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와 이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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