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 사례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다. 미국 역사상 82년 만에 이루어진 주지사 소환선거로서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대의제 아래 정치적 대표에 대한 통제권 확보의 정당성과 제도적 기반마련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사례연구결과 소환의 근본적 원인은 닷컴 (Dot.Com) 경제의 붕괴, 전력난과 380억 달러의 재정적자, 그리고 불법이민자 관련정책 등 캘리포니아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데이비스 주지사의 관리능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높은 대중적 인지도의 참신한 중도성향의 공화당의 후보 등장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실패 등도 데이비스의 소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환선거 과정동안 우려되었던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은 보궐선거 다수득표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135명의 대체후보군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소환된 데이비스 주지사의 2003년 소환반대득표율 및 2002년의 재선거 지지율을 상회하는 높은 지지득표를 기록함으로서 일어나지 않았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은 캘리포니아 주 행정부의 구성을 민주당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변화시켰음에도, 유권자의 투표참여 및 행태의 변화 등 캘리포니아 정치 전반에 대한 거시적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소환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환제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응은 소환선거 후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의 주민소환제 연구：사례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분쟁해결연구
2010 .01
-
주민소환제도
시민과세계
2002 .02
-
귀인오류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개선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5 .01
-
주민소환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5 .01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020 .06
-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8 .05
-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9 .03
-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동학 : 자원동원이론 시각
민주주의와 인권
2011 .04
-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2016 .01
-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20 .02
-
한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중앙법학
2008 .08
-
주민소환법의 위헌 여부
공법학연구
2008 .08
-
소환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소환제도와 직접민주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2 .12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입법과 정책
2013 .01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지방자치법연구
2006 .01
-
주민소환투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KOCEI] 선거연구
2014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