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동학 : 자원동원이론 시각 :자원동원이론 시각

양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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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길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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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주주민소환운동은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하여 특히 2007년 이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독선과 전횡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와 강정 마을회, 종교계 등이 2009년 4월에 체결된 해군기지 ‘기본협약서’를 기폭제로 하여 이에 대한 저항으로 분출하였으며, 2009년 5-8월의 4달 동안 진행된 제주주민 소환운동은 제주도지사를 소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와 같은 제주주민소환운동에서 나타난 주민소환의 3가지 주요 제약을 자원동원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주민소환운동에서는 김태환 지사의 비민주적 도정운용에 대한 누적된 구조적 불만과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에 담긴 당면한 이익의 부족 내지는 결여라는 두 측면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제주 주민소환운동에서는 이른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도덕적 참여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자원동 원이론이 지적하는 바 주민소환을 통해서 제주주민이 집단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의 부재가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실패를 가져왔다.
둘째, 자원동원의 조직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도민의 불만을 토대로 하여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종교계와 손을 잡은 제주지역 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의 결단이 제주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었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과 같은 찬반 투쟁에서 주민소환운동 추진측에 비해 무소불위의 특별자치도 수장으로서 김태환 도지사 측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게 컸기에 제주주민소환운동은 실패하였다.
셋째, 제주 주민소환운동에서는 2007년에 시행된 주민소환법은 한편으로는 주민 소환운동이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기회 요인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1/3 유효투표 규정으로 인해 주민소환운동의 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약 요인이었다.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was initiated by Jeju residents, especially by the civic groups organized by the residents of Gangjeong, the religious circles and many other NGOs of Jeju. The self-righteousness and arbitrary behaviour of Jeju governor brought up the outbreak of resistance from the people when he accept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contracted between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ROK in April 2009. The recall movement, proceeded during the four months from May to August in 2009, resulted in a half success without the goal of recalling Jeju governor, Tae Hwan Kim, being accomplished. The three major pitfalls observed in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are reviewed from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s follows.
First,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was initiated by two factors: one was the accumulated discontents toward the non-democratic behavior of Jeju governor, Tae Hwan Kim; the other was the deficit of collective interests which should have been reflected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While, in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moral participants such as the religious circles and civic groups were major actors, Jeju recall movement was doomed to fail due to the lack of direct interests of Jeju residents since they did not seem to find short-term effects of such movement.
Secon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mobilizing resources for the recall, the movement was driven by the resolution of the progressive civic groups along with the Gangjeong residents as well as the religious groups. But the Jeju recall movement was ended up with a failure because the capacity and power of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verwhelmed that of recall movement organizers in mobilizing the resources.
Third, the recall law turned out to be a double-edge sword in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on the one hand, it provided the political-institutional opportunity to lawfully propel the recall movement since 2007;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ut remain as a mere symbolic system as far as there is the clause which permits the votes to be counted valid enough only when more than one-thirds of voters cast their votes.

#제주주민소환운동 #김태환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자원동원이론 #주민소환법 #the 2009 Jeju recall movement #Jeju governor Tae Hwan Kim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the recall law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기존 연구 검토와 자원동원이론
Ⅲ.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배경 및 촉발 요인과 조직화
Ⅳ.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과정 : 자원동원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약
Ⅴ. 제주 주민소환운동에서 제기된 쟁점
Ⅵ.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박현희.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 한국정치학회보. 2008

심상복.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 고찰. 법학연구. 2009

조경련, 김영기.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길현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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