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adox of Liberalization: State, Structural Adjustment, and Political Transition in Turkey and Egypt

장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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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향

저널정보: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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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states that engage economic liberalization, many have been optimistic about the role market reform might play in political liberalization.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necessitat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does not lead to democratization. Through structural adjustment, states with low capacity might be able to achieve an initial spurt in economic liberalization. The relaxation of specific constraints that were blocking private market activity can be accomplished with minimal institutional changes. Yet, states become more vulnerable as a result of partial market reform, and it might be harder to bear political liberalization. Thus, weak states rather tend to rely on undemocratic mechanisms to suppress opposition. Namely, when state capacity is low, there may be some economic liberalization but we can not expect much political liberalization. These general arguments are illustrated through case studies of Turkey and Egypt. As a result of a severe debt crisis, Turkey and Egypt launched structural adjustment backed by IMF in 1980 and 1987 respectively. Both Turkey and Egypt introduced some amount of economic liberalization, but subsequently induced broad dissents in society. Anticipating this reaction, Turkey as a relatively weak state and Egypt as a highly predatory weak state undermine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order to secure their interests during the 1990s.

이 논문은 경제 자유화가 정치 자유화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외채위기에 따른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경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 나라에서 반드시 정치 자유화가 잇따라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는 국가능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능력이 낮을 경우 외부 압력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실시 이후 어느 정도 경제 자유화의 성과는 나타날 수는 있으나 정치 자유화의 후속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적 경제활동을 가로막았던 특정 규제나 제약에 대한 완화를 실시하는 시장개혁의 초기 단계는 간단한 정책의 수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경제 자유화의 결과로 인해 정치 엘리트의 사적 수익 구조가 노출되고 정치 경제적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자 결국 취약한 국가는 사회의 정치 자유화 요구에 대해 권위주의적 탄압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초기 단계의 부분적 구조조정이 국가의 범위나 권위를 축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이 연구는 터키와 이집트의 사례를 검토한다. 터키와 이집트는 각각 1980년과 1987년에 IMF 주도하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경제 자유화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두 국가는 사회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1990년대에 걸쳐 정치 자유화를 후퇴시켰다. 두 국가 모두 일반적 기준에서 국가능력이 낮은 사례로 분류되지만 "정치 징수력" 차원에서 터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인 반면 이집트는 약탈적 성격이 강한 절대적 취약 국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1990년대 탈 정치 자유화 현상은 이집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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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Anderson,Lisa / 1987 / The Stat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Comparative Politics 20 (1)

Ayubi,Nazih N / 1995 / Over-stating the Arab State / I. B. Tauris

Biddle, Jesse / 1997 / Economic Governance in Turkey: Bureaucratic Capacity, Policy Networks, and Business Association In Business and the State in Developing Countries / Cornell Univers

Boix, Carles / 2007 / Introduc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 Oxford University Press

Bugra,Ayse / 2002 / Labour, Capital, and Religion: Harmony and Conflict among the Constituency of Political Islam in Turkey / Middle Eastern Studies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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