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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77 - 96 (20page)
DOI
10.14731/kjir.2006.09.4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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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이 국내정치제도의 특정한 유형이 특정한 무역정책(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과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가설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 가설들의 일반화 가능성을 교차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분석적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내정치 제도적 변수로서 정부권력의 분산, 정부와 의회관계, 선거제도, 그리고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 가설들을 정부의 정책결단성과 신뢰성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하여 무역자유화의 정치에 관한 통합된 분석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정도에서의 국가별 상이성을 국내정치제도의 국가별 상이성에 의해 설명하는 교차국가간 개량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국내정치 제도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무역자유화 #관세율 #국내정치제도 #정책결단성 #정책신뢰성 #Trade liberalization #Tariff rates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Decisiveness #Policy credibilit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과 가설: 국내정치제도와 무역자유화
Ⅲ. 가설의 검증: 패털데이터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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