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77 - 9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경제적 자유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규제가 소멸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하는 정치학적 시도이다. 필자는 한국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며,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감시적 규제제도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려고 한다. 시장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제거하고 참여자들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한다는 경제자유화의 논리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규제로부터 자본의 해방을 강조하는 신자유화논리가 자율적 시장제도의 발달이 미숙한 동아시아국가에 적용될 경우 자유화의 기반인 경제적ㆍ정치적 안정이 붕괴될 수 있다. 정치적 개념을 배제한 채 규제완화에 접근하면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정치적, 사회적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부터 영미지역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논리가 강력하고 효율적인 규제적 국가(the regulatory state)가 부재한 한국에 적용되어 경제자유화가 실패로 돌아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화와 규제제도에 관한 이론
Ⅲ.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화와 규제제도운영의 실패
Ⅳ. 시장민주화 및 자유화의 문제
Ⅴ. 결론: 경제적 자유화를 위한 강한 국가의 역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
이연호 한국정치학회보 2000 .02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의 국가의 역할
권현주 현대사상 2008 .05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이연호 ,  임유진 ,  정석규 한국정치학회보 2002 .09
세계화와 국가역할의 변화
안병영 계간 사상 1999 .09
참여민주주의의 등장과 정부-NGO-기업관계의 변화
이연호 한일공동연구총서 200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5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