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6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률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왜 불가항력의 개념이 사용되는지 또는 불가항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불가항력 개념의 사용상의 혼란을 지적하고, 불가항력개념의 연원, 불가항력개념의 정의에 관한 이론 및 불가항력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를 살폈다. 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불가항력의 용어는 대체로 3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독일법에서도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독일민법 제206조의 불가항력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 판례상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거의 전부가 무과실의 예시로 사용되고 있고, 불가항력의 고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판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는 영미법상의 Act of God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우리 해상법상의 대부분의 불가항력의 개념은 대체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셋째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인 불가항력도 포함되는 경우이다. 독일민법 제651조의 j의 불가항력, 프랑스민법 제1148조의 불가항력은 이에 해당된다. 우리 제308조, 제314조, 제336조의 불가항력도 만약 의미를 가진다면 그 해석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법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다. 그 해석과 적용은 경우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경우 위 3가지 의미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밝혀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불가항력 #면책사유 #천재지변 #Act of God)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불가피한 사고 #inevitable accident) #레셉툼책임 #Receptum) #무과실책임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hohere Gewalt #Haftungserlassung #Haftungserleichterung #Verjahrungseinstellung #romisches Rec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15 / 물권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명순구 / 2010 /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 법문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손주찬 / 2001 / 정동윤 주석상법[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손주찬 / 2003 / 정동윤 주석상법[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