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양동석 ,  박승남

기업법연구

2014 .03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통합방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강동욱

법과 정책연구

2017 .01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양동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8

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

고재종

한양법학

2010 .11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김종덕

저스티스

2009 .08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강동욱

법과 정책연구

2010 .01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강동욱

법학연구

2012 .12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강동욱

한양법학

2013 .02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김병기

법학연구

2017 .05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장성원

법과 정책연구

2013 .01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 회사법의 관점에서

손창완

법학논총

2018 .01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설민수

저스티스

2011 .12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최인섭 ,  최영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 .12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김용수

형사법연구

2015 .01

경영자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죄

윤상민

원광법학

2015 .01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관한 연구

권상로

동북아법연구

2018 .01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허일태

형사법연구

2015 .01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최준선

기업법연구

2017 .03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이철

형사정책연구

20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