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양옥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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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옥승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0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5 - 3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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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유아교육법｣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지표 중 보편성, 비용의 적정성, 공익성 등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2005년 법 시행 이후 유아교육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 시행으로 유치원은 2004년 8,246개소에서 2009년 8,373개소로, 그리고 취원율은 2004년 29.82%에서 39.51%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2004년 77.13%에서 2009년 76.64%로 소폭 감소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사립 의존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 둘째, 유아교육 예산은 2004년 345억원에서 2009년 6,65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체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0.13%에서 1.61%로 늘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무상교육은 만 5세 가구의 70%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수업료도 완전 무상에서 최고 698천원까지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셋째,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은 연령별 발달격차를 해소하고 2009년 개정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유아의 연령에 따라 영역별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가족 참여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부담을 확대하고, 초등교육과의 수직적인 연계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수평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Yuakyoyukpub, in terms of policies so as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for their education. This study comes to three conclus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Act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with regard to universalism, affordability, and public good (quality) which forms three components of its public interests. Firstly,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number of kindergartens has increased from 8,246 in 2004 to 8,373 in 2009; the proportions of the students among the children, from 29.82% to 39.51%. But those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have slightly decreased from 77.13% in 2004 to 76.64% in 2009, which meant no dramatic decline in its dependency on the private kindergartens. Secondly, the government budge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ave dramatically increased from 34.5 billion Wons in 2004 to 665.5 billion Wons in 2009; thus, their proportions to the total amounts of education budgets have increased from 0.13% to 1.61%. In 2009, only 70% of the households with five-years old children enjoyed the benefits of free-of-charge education; however, the average of monthly fees widely ranged from zero to 698 thousand Wons. Finally, the nation-wide evaluation of kindergartens is now in progress; simultaneously the 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restructured to modify the qualities and quantities of its present system, which put children from three to five years old in a single category and differentiated their curriculum in terms of intellectual levels,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the children so that it could not only get rid of the differentiated levels of their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ir age but also reinforce the continuity of its curriculum into the elementary school. These findings will reveal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incremented to assure the public interest of it and that it should entail public policies not only vertically to strengthen the continuity into the education system of the elementary school but also horizontally reinforce the co-operation between family and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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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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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caster, L. C. / 2010 /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 더숲

OECD / 2009 / Education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 OECD

Tapscott, D. / 2009 /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the world / McGraw-Hill

Toffler, A. / 2006 /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 청림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 / 2007 /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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