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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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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77 - 2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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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연안정성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유연안정성 개념의 생성과 발전, 그 구조, 그리고 구체적인 달성방안들과 그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생성되어 유럽 차원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유연안정성 정책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달성방안으로는 정규 노동자의 내부적 유연성 증대, 비정규 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의 강화 및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와 상호신뢰, 협상범위의 확대, 조정된 분권화 및 양호한 경제ㆍ노동시장상황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현시기 한국에서 유연안정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유연성 보다는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연안정성 #내부적 유연성 #사회보장 #flexicurity #internal flexibility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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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oecd.org/dataoecd/56/37/31613113.xls / 1994 / Ubergange in die Vollbeschaft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 9 ~ 23 google schola / 1997 /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google schola / 1998 /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google schola / 1998 / Transitional Labour Market: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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