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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4
- 수록면
- 177 - 214 (3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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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평가하는 기존 연구들이 ‘기적’ 과 ‘신기루’ 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으로 인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네덜란드 모델을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각 제도들 사이에서 나타난 역동적인 모습들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변화와 이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제도간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결국 네덜란드 모델은 복지와 노동의 관계가 ‘무노동 유복지’ (welfare without work)에서 ‘복지에서 노동’ (welfare to work)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수단은 ‘유연보장’ (flexicurity)이었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화된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식 사용에 관한 가능성， 둘째， 노동비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가능성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존의 논의 : 이분법적 인식의 한계
Ⅲ. ‘기적‘을 넘어 ‘유연보장‘으로
Ⅳ.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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