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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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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의 각국은 자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경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실업’이라는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관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실업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으로 집중되었다. 현재 기업은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취업자들은 노동시장에로의 신규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근로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적인 관심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노동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앞의 요구들에 부응할 수 있는 있다. 여의 문제를 는 노동법당면과제로 파악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연안정성 #고용안정 #직장존속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참여 #조정기능 #Flexicurity #Employment stability #Job continuation #Right to work #Worker participation #Mediation function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노동의 유연화의 의미와 배경
Ⅲ.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의 문제, 그에 따른 근로제공형태의 변화
Ⅳ. 노동법의 딜레마와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고용의 문제에 대한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배 / 2009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기우 / 2005 / 2005년 단체협약 분석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상호 / 2009 / 2008-2009 경제위기와 한국의 노동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상호 / 2006 / 비정규직법 해설서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소영 / 2001 /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의 유연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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