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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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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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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has been a important issue in Korean economy. Especially the subcontract system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has received more attention. The performanc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has got been enlarged since exchange crisis. Some SMEs as a subcontractor raise various questions about unfair act from large enterprise partners. Many stakeholders have concerned about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in subcontract law. This paper has dealt with the datum and problems concerned with the subcontract transactions and the law. I think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ransactions orders as a market economy, especially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Some of them will be much worth to be discussed. I hope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discuss about transactions order as a subcontract system. And thereafter I hope also Korean transactions order mechanism as a subcontract system can be upgraded.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불공정행위 #2-3차 벤더 #우월적 지위 남용 #Trade in subcontract #Law of subcontract #Unfair activity #Second and third vendor #abuse of pre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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