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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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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도급계약의 외형을 취하면서 사실상 ｢직업안정법｣이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위장도급이라고 부른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근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장도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일본에서의 위장도급문제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과 같은 법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위장도급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의 법원에서 다루어져 온 위장도급사건들의 주요한 내용과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동법 학자들이 위장도급관계에서 하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도급사업주 간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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