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있어서 PPI(지급보증보험)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그 시사점

김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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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각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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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영국의 대다수 대형은행들은 지급보증보험판매에 몰두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채무자들은 보험보호의 필요성,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급보증보험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의 대출채무자가 사망, 중대한 질병의 발병, 비자발적 실업 등 약관이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이나 그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s자가 대신하여 그 지급책임을 지거나 지급유예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소매금융분야에서 상품선택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고객들이 금융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설명에 주로 의존하여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주 야기된다. 지급보증보험은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조건에서 불리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과 대출상품에 부가되는 서비스여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 이런 불완전판매는 일상화되었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산업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를 PPI스캔들이라고 하여 영국 금융옴브즈만의 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점증하는 고객불만과 사회의 우려 속에 금융청은 2005년부터 관련 유관부처와 협조 하에 보험료전액환급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신설된 FCA에 넘기게 되었다. 결국 FSA가 불완전판매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다만 FSA는 중개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유인이 문제의 큰 발단임을 밝혀냈다. 중개수수료는 금융회사와 판매자간의 사적 계약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할 문제로 인식이 바뀌었다. 이는 종래 원칙규제에 그치던 영국 금융감독체계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감독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영국의 PPI상품은 그 기능이 우리나라 신용카드회사의 채무지급유예 및 면제서비스(DCDS)와 흡사한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도 DCDS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영국에서의 PPI스캔들의 원인과 그 대응방법은 고객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한국의 신용카드회사들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준다.

Since 1980', all major banks in the UK aggressively sold Payment Protection Insurance(PPI) products to their customers who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policies, and in many cases did not need the protection provided. Financial mis-selling describes selling in the retail financial sector that exploits the customer's reliance on the expertise, advi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provider of the financial product or service in question. This mis-selling continued and grew rapidly in all major banks that caused the so-called PPI scandal. From 2005 onwards, the FSA employed a number of regulatory tools and supervisory techniques in its efforts to crack down on PPI mis-selling. Nevertheless FCA's various handling increasing consumer damage is a problem. FSA has concluded that the cause of PPI scandal is due to excessive incentives regarding sales organization. Simultaneously, the FSA has not intervened because the 'incentive matter" is a contract between financial company and seller. However, by taking the PPI case, the FSA has concluded that it should regulate with respect to the sales organization and reward system of the financial company. For the purposes of extracting lessons from the PPI scandal,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history and FSA's dealing of the episode. It further concludes that the FSA does not adequately manage risk, primarily, the risk of financial incentive schemes acting as key drivers by act of mis selling. There are strong indications that more rules based approach is inde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UK is heading. This paper clarifies the function of PPI similar to the DCDS service in Korean credit card industries. Mis-selling practices of DCDS also popular in Korea. The paper then emphasizes that proactive approach to minimize the mis-selling practices. Finally, the Korean DCDS market lessons from the UK scandal for their own markets to work well so that their consumers can be dealt with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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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Policy statement 15/13 : Guaranteed Asset Protection insurance: competition remedy

/ / http://www.bbc.com/news/business-28037608 / / http://www.fca.org.uk/news/compensation-for-card-and-identity-protection-policyholders / / http://www.fca.org.uk/static/fca/documents/finalised-guidance/fsa-fgl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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