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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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복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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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tische Betrachtungen ber die Lehre von den negativen Tatbestandsmerkmalen攀*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Die Lehre von den negativen Tatbestands- merkmal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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