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탑승거절제도 연구- 공권력 집행차원에서의 탑승거절제도 운용방안 -

황호원;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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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호원 김승우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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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을’에 대해 강자인 ‘갑’의 횡포를 의미하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승객의 ‘갑질’ 또는 ‘분노폭발’은 자칫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하는 ‘기내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승객의탑승을 거절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민간항공사가 해당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승객을 차별하거나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대한항공의 ‘KE 노플라이 제도(KE no-fly system)’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항공사가 기내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고객에 대한 항공운송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행위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급박한 위험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항공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구제(불복)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안전을 위한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항공보안법상의 ‘탑승거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보안을 전담하기 위한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창설하여, 공항에서 활동하는 행동탐지요원(behavior detection officer, BDO)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국제법상의 규범에 부합되게 정부가 항공기내보안관(in-flight security officer, IFSO)을 임명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을고려할 필요가 있다.

As reported in the press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its superiority in relationship. This social phenomenon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n ‘anger explosion’ of some classes that appears due to the ‘Superiority’ and the reaction to it, which is seen by some immoral peopl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periority’ or ‘Anger Explosion’ of passenger in the aircraft can lead to ‘Air Rages’ which can make flight dangerous. Thus, Korean society’s regulations for preventing and sanctioning illegal activities of passengers are stipulated in the aviation security law, and Korean Air’s ‘KE No-Fly System’, which refuses passengers from boarding, is also being implemented recently. However, current aviation security law is somewhat obscure on how to judge a person who is likely to harm the safe operation of an aircraft. As a result, it is probable that the civil airline arbitrarily interpret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discriminate passengers or to colle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Particularly,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act of refusing passengers from boarding who have experienced air rages in the airplane, which is not a national agency, de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transportation contract to the customer and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individual. That is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an airline to limit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sol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bstract risk in the absence of an imminent risk of danger to aviation safety. It is also an act of refusing to establish the air transportation contract unilaterally without relief procedu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Boarding Refusal System’ in the aviation security law by enforcement of governmental power for aviation safety. For this purpose, we need to consider creating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for manage aviation security,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the BDO(behavior detection officer) who act in the airport, and also appointing IFSO(in-flight security Officer) by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항공보안법 #기내난동 #탑승거절제도 #항공특별사법경찰대 #Aviation Security Law #Air Rages #Boarding Refusal System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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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지침 제22호, 항공운송사업자의항공기내 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 2017 / 대한민국 법률 제13807호, 철도안전법

/ 2017 / 대한민국 법률 제14116호, 항공보안법

/ 2017 / 대한민국 법률 제14551호, 항공안전법

/ 2017 /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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