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안통제강화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최정일;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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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일 (대구과학대학교) 이민형 (대구예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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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보안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며 현재 항공보안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세부계획 중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와 기내 불법행위 사건은 항공보안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항공보안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보안통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안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정립과 더불어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항공보안통제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보안시스템 구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에 따른 국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기준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무인비행장치 및 일반항공 등 보안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내 난동 행위자에 대한 항공보안법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강력히 처벌하도록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승무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적용된 실무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역별･업무형태별 보안통제 책임구역 및 통제주체를 설정하고, 보안감독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항공보안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order to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domestic and overseas aviation security conditions, the five-year basic plan for aviation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we a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2017 aviation security enforcement plan .to carry out the detailed plan according to the aviation security basic plan. Among these plans, recent incidents of security incidents and in-flight illegal activities have implications for aviation security polic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check aviation security policy, and it is time for effective security control solution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viation security system by analyzing the factors of efficient aviation security control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trengthening security contro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domest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CAO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 and domestic standard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be implemented. Security guideline such as unmanned aerial vehicle and general aviation should be newly prepared so that i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punishment of aviation security law for air raid actors should be greatly increased,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should be punished strongly and a lock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this,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with an educational program to increase the response capacity of the crew. Finally, the security control areas and control subjects for each zone and type of work should be set up, the target of security supervision should be enlarged, and aviation security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proposed so that effective guidelines can be prepared and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Aviation Security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ecurity Control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Prioriti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7 /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2017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김관호 / 2017 / 항공 보안 선진화 연구 /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 34(2)

배형석 / 2017 / AHP를 이용한 신교통수단의 최적노선 선정에 관한 연구 / 상품학연구 35(1):141~150

부제만 / 2016 / 다표본 처리를 위한 새로운 AHP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컨설팅연구 16(2):191~198

성도경 / 2009 /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종합적 모형개발 / 한국행정논집 21(4):139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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