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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1 - 3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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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항공사 임원의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되어 온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의 벌칙규정의 체계와 법정형간 균형 여부에 대한 검토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밝힌다.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은 크게 (ⅰ) 항공기라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ⅱ)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ⅲ) 공항이나 기타 항공시설에 대한 위해를 제재하는 규정, (ⅳ) 보안검색이나 보안계획의 설립의무 해태를 제재하는 규정, 그리고 (ⅴ)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특히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점과 체계의 불완전성, 그리고 법정형간 균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항공보안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동법상 형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항공운항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핵심어:항공보안법, 항공안전, 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
#항공보안법 #항공안전 #죄형법정주의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portion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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