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최준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 - 2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The volume of air passengers and cargo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is trend will be even more noticeable as the high-tech service industry expands and the globalization progresses. In an effort to reflect and to cope with this trend, many conven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concluded.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acced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on September 20th, 2007 which became effective on December 29th 2007. However, Korea currently does not provide any private law on the liability of domestic air carrier, leaving the regulation wholly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of private air lines. Thes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however, are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liabilities of domestic air carriers, because they cannot be ful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source of law applicable in the court. This situation is inconvenient for both air carrier and their customers.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enact a law that will regulate domestic air transportation, namely,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as a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 was composed a special committee for legislation of the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This writer has led the committee as a chairman. The committee has held in total 10 meetings so far and has completed a draft bill for the part VI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ir Carriage." The essential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Part VI in the Commercial Cod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ready includes a series of provisions on road transportation in part II and carriage by sea in part V. In addition to these rules regulating different types of transportation, the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will newly establish part VI to regulate air carriages. Eventually, the Commercial Code will provide an integrated legal system o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Second, the acceptance of the basic liability system which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Montreal Convention of 1999 and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have adopte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law of air carriage is unified worldwide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making it necessary and significant for the new act to achieve conformity between rules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and that of domestic air carriage. Third, the acceptance of Rome Convention system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Fourth, the application of rules on domestic road carriage or carriage by sea mutatis mutandis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his very point is the merit of inserting domestic air transportation law into the Commercial Code. By doing so, the number of articles can be reduced and the rules on air carriage can conform to that of road transportation and carriage by sea. The bill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parliament at the end of this year and is expected to be effective by end of July 2009.

#상법 항공운송편 #국내항공운송 #국제항공운송 #항공운송인의 책임 #항공기 #운송증서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종복 / 2007 / 항공판례연구-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법학회지 22(2)

김종복 / 2008 /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 국제항공운송 주요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움 자료 :17

손주찬 / 2004 / 상법(상)

이강빈 / 2007 /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한 로마협약 개정안에 대한 고찰-불법방해배상협약안과 일반위험협약안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2(2):27~52

이강빈 / 2008 / 항공기운항자의 지상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국제항공운송 주요현안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움 자료 :6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준선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5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