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과 제3자 권리법에 관한 연구 - 2010년 제3자 권리법이 국내 직접청구권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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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지수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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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책임보험은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중심지인 영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국내 선박소유자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자와 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대법원 역시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3자가 영국계 보험자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직접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영국법의 입장에서 직접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30년 제3자 권리법을 제정하여 제3자가 도산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그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30년 제3자 권리법은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제3자의 효과적인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영국 의회는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제3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0년 제3자 권리법을 개정·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개정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에서 제기되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직접청구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상법과 2010년 제3자 권리법의 비교를 통하여 직접청구권에 관한 우리 상법 제724조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The marine liability insurance covers shipowners’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third parties. The third parties who are damaged from marine incidents could take a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s by the section 724(2) of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provides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Meanwhile being influenced by impact of England which is the center of marine insurance,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that Korean shipowners have the marine liability contracts with the insurers who have a insurance policy claus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applicable law clauses being governed by the English law, in the case the third parties take a direct action proceeding against the British insurers, the Korean court would adjudicate the case under the English law. England had established a legal basis upon which the third parties could take a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s instead of the insolvent insured by legislating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However,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which stipulated requirements of direct action strictly, it was criticized for impeding third parties’ effective exercising of the rights for direct action. For this reason, the British Parliament enacted the revised law,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on 1 August 2016, which designed to reduce requirements of direct action in order to provide third parties with immediate and convenient exercising of the rights. In this article, I will grasp the amendments of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2010 and predict the results of direct action proceedings in domestic which are governed by the English law. Then, I will suggest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ection 724 of Korean Commercial Code related to the direct action by comparing with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2010.

#Marine Liability Insurance #Direct Action #Applicable Law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The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Pay First Claus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724 #2) #Protection & #amp # Indemnity Insurance Club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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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석 / 1990 / 책임보험계약법론 / 삼지원

김인현 / 2015 / 해상법 / 법문사

김인현 / 2006 /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28(1):7~42

김인현 / 2009 / 상법 보험편 해상보험 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 상사법연구 28(2):275~318

김인현 / 2014 /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 (44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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