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분야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이용관; 이상규

doi:10.16937/jcp.2019.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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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5 - 110 (26page)

DOI: 10.16937/jcp.2019.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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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중음악 분야 종사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배경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뷰를 통해 대중음악 종사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유형과 계약관행의 특징을 파악했으며,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 계약 주체의 유형을 도출했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사업자, 개인, 임금노동자로 분류되었고, 사용자는 공공부문, 음악관련 법인, 음악외 법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각 종사자와 사용자 형태 및 그 조합이, 이들이 맺게 되는 서면계약 또는 구두계약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종사자는 사업자보다 개인일수록, 사용자는 공공기관에 비해 음악관련 법인, 음악외 법인, 개인사업자일수록 서면계약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구두계약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자의 경우 교섭력이 적을수록, 사용자는 민간 또는 개인일수록 서면계약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관계가 공식화하기 어려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활동건수가 적거나 부업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서면계약 비중이 낮게 나타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대중음악 종사자의 역량 및 평판 축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직군별로 보면, 라이브 음향 엔지니어의 서면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직군이 대부분 팀 단위로 활동해 팀장급이 대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단계 하청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는 대중음악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 지속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ntracts in the field of popular music.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nsure sustainable activity of popular music artists and engineers, and to establish a fair trade environment. The researchers interviewed popular music artists, engineers and entrepreneurs and investigated the economic activities and contractual practices of popular music workers.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obtain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procedure of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were derived. The workers were classified as business person, individual, and wage worker, and employers (owners) were classified as public sector, music related corporation, non-music corporation, and individual business. We then analyzed how the status of each employee and owner, and their combination, influenced their written or oral contrac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written contracts was lower in music-related corporations, non-musical corporations, and individual businesses than in public organizations, while the proportion of oral contracts was higher in the case of owners. This shows that the lower the bargaining power of the employees,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written contracts among the owners or private individuals, and the more difficult it is to formulate a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written contracts is relatively low when there are few or fewer activities, because these factors affect the capacity and reputation accumulation of popular music practitioners. In terms of job category, the ratio of written contracts of live sound engineers appears to be relatively low. This is because most of the team members are contracted by a team leader, and the market is formed by a multi-stage subcontracting structure.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various policies for the encouragement of a fair trade environment in the field of popular music and for ensuring the continuity of activities of the related workers.

#대중음악 #서면계약 #구두계약 #종사자 형태 #사용자 형태 #popular music #written contract #oral contract #status of worker #status of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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