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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5 - 153 (29page)
DOI
10.46758/kjle.2019.08.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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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주주총회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주주총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주주총회는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요청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그림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주주총회의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 새로운 제도와 운영 모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주주총회 #한국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그림자투표 #stockholder's meeting #Korea's stockholder's meeting #electronic voting system #shadow voting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내용
Ⅳ. 개선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종호 / 2005 / 버츄얼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 기업법연구 19(3):111~136 dbpia 김성탁 / 2004 / 電子株主總會의 法制化에 관한 연구- 電子化時代에 있어서 企業支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모색 - / 비교사법 11(3):293~340 google schola 김순석 / 2014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8(4):201~235 google schola 김순석 / 2017 /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선진상사법률연구 (77):1~43 google schola 김영국 / 2016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 법이론실무연구 4(1):211~2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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