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집행 실무절차에서 채권자보호수단으로서 비금전적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박흥원

doi:10.30833/LTPR.2019.08.7.3.20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원 (삼성그린이엔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07 - 236 (30page)

DOI: 10.30833/LTPR.2019.08.7.3.20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중국의 강제집행 실무절차에서 채권자보호수단으로서 비금전적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박흥원 법이론실무연구 2019.08 학술저널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및 채무자 보호의 비교법적 연구

박흥원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법에 있어서 비금전적인 간접강제는 실로 다종다양하며 제재의 강도도 강하고,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에 현저한 손해를 준다”는 비판이 가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다만, 그러한 비판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과도한 신용정보의 축적’이나 그 정보의 취급에 대한 것으로, 신용정보에 의한 사회통제를 과도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장 ‘과도한’ 것이라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일반의 수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비금전적인 간접강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의 그에 대한 수용도의 높이를 증명한다고 생각되지만, 서서히 ‘과도한’ 정도에 관해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채권추심 제도에서 채권자는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해 다분히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절박한 채무자에게도 충분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간극에 대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쟁점을 극복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사실 우리는 중국법이 우리 법제에 많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채권자를 구제하고 채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우리나라 강제집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강제집행절차에서 비금전 채권의 간접강제 제도는 우리 법제에 새로운 제도로서 일부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중국 강제집행 실무절차에 대한 충실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n Chinese law, the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is very diverse, the strength of sanctions is strong, and even if criticism that “gives a significant damage to an individual’s human rights or privacy,” it is not unusual at all. Such criticism, however, is not “about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but rather about “excessive accumulation of credit information” or handling of such information, and it should be avoided to overdo social control by credit information. The problem of being the most ‘excessive’ is not a question that can be discussed logically, but a problem that is determined by the acceptance of society in general. Until now, the continual increase in non-monetary indirect enforcement is thought to demonstrate the high acceptance of society in China, but there may be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discuss the ‘excessive’ level.
At the present time, the creditor in the Korean bond collection system is able to exercise fair rights by using the appropriate forcible for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obligatory debtors are legally providing opportunities to escape from the difficulties sufficiently, The debate over the gap that occurs during the process may not be meaningful. However, this study overcomes these difficult issues and examines how China adjusts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creditors in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s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act, we can misunderstand that Chinese law is far behind our legal system. However, we have been able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creditors and to protect the debtor through a much more diverse legal system than we do. It is expected that the accomplishmen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e think that the indirect enforcement system of non - monetary bonds in the enforcement process is a new system in our legal system and that some of them should be reviewed. This paper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nforcement procedures in China.

#강제집행 #채권자보호 #비금전집행 #출국금지명령 #고액소비 제한명령 #신용징계 #forced enforcement #creditor protection #non-monetary enforcement #prohibition of departure #high consumption limit order #credit discipline

참고문헌 (77)

참고문헌 신청

강대성 / 2008 / 민사집행법 / 삼영사

강 평 / 2007 / 중국민법 / 삼성경제연구소

김상원 / 2007 / 제2판 주석 강제집행법(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형배 / 2011 / 민법학강의-이론․판례․사례 / 신조사

법원공무원 교육원 / 2009 / 민사집행실무(Ⅱ) / 법원공무원교육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흥원

소속기관 삼성그린이엔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813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