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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8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07 - 236 (30page)
DOI
10.37918/kce.2019.09.11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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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영아보육료와 유아보육료를 산정해보고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된 표준보육비용 선행연구에서 인건비와 인건비 외의 비율을 분석하고 2008년 보육료에 누적소비자물가상승률과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019년 보육료를 산정한 후 2019년 정부지원 보육료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2019년 영아보육료는 만 0세아 1,462,962원, 만 1세아 972,096원, 만 2세아 735,420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2019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아보육료가 44.2%～55.8% 상승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2019년 유아보육료는 314,754원에서 323,850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2019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보육료가 43%～61.8% 상승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 보육비용과 누리과정 보육비용 산정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영아보육료 #유아보육료 #Labor costs #Consumer inflation rates #Minimum wage increase rates #Private child care costs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승복 / 2016 /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 노동경제논집 39(4):33~58 dbpia 김동훈 / 2016 /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google schola 김연진 / 1995 / 보육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장 및 교사 변인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4:23~44 dbpia 김은영 / 2013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교원의 인식 및 요구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361~386 google schola 정지웅 / 2016 /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와 인건비 / 재무연구 29(4):437~4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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