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이서영;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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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국립 한경대학교) 정효정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0집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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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점을 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보육 추진 정책에 민간시설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제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특성 및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우선 보편적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편적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재정 확보이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적정화, 둘째, 보육비용(표준보육료)의 적정화, 셋째, 보육교사 처우(인건비)의 적정화, 넷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보장(직무규정의 자율성, 회계관리의 자율성)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 #민간어린이집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private childcare center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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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종필 / 2014 / 보육기관의 사적자본에 대한 공공성 및 합리적 운용방안 / 2014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105 ~ 133

[기타자료] - 국무총리 / 2011 / 만 5세 어린이 교육, 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보도자료. 2011. 5. 2

[기타자료] - 경인일보 / 2016 / 안양시 ‘어린이집 준공영화’ 이달 첫 시행 : 21 ~

[학술대회논문] - 배양자 / 2014 / 보육료 현실화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2014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3 ~ 23

[기타자료] - 백태영 / 2014 / 민간어린이집의 원가산정과 재무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의원 양승조, 이명수 주최. 민간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2014. 6. 27.) 발표집 : 1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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