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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권 (인하대학교) 김성규 (인천연구원)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 - 51 (45page)
DOI
10.46331/jis.2019.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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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도시에서 공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주요 요인을 정부활동과 정책요인을 중심으로 인천을 연구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한 정부 정책과 활동으로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정부의 편파적인 의사결정규칙, 공공서비스의 차이, 성장연대에 포획된 정부 그리고 지자체장의 기회추구적 행태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주요 실태로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양극화, 전통산업지구와 첨단산업공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내륙지역과 도서지역 사이의 격차 등이 주요 문제로 관찰되었다. 인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첫째,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둘째 대규모 개발 보다는 주민 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셋째 하향식 정부 주도 보다는 상향식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넷째 부동산 가치 상승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섬 지역을 포용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기울어진운동장 #정부활동 #정책요인 #성장연대 #기회추구행태 #unlevel playing ground #government factor #Incheon #growth coalition #opportunity seeking behavio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기울어진 운동장을 초래하는 정부활동과 정책요인
Ⅳ. 인천의 기울어진 운동장 실태분석과 비판적 논의
Ⅴ. 정책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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