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금융의 피폐화와 대안적 금융의 모색 : 미국 지역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교훈 :미국 지역금융 시스템으로부터의 교훈

강철구; 양준호

doi:10.46331/jis.2018.08.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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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철구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 양준호 (인천대)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65 - 302 (38page)

DOI: 10.46331/jis.2018.08.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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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지역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안적 금융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금융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지역 간 대출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인천지역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점포수는 1997년에 비해 35%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감소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여 지역 사회문제로 확대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수도권 경제력집중 심화와 더불어 금융부문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인천, 서울, 경기도 세 지역을 권역별 기준인 수도권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지적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지역을 분리해 살펴 본 결과 서울은 2007년부터 2009년을 제외하고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기지역의 지역별 예금은행의 자금역외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인천지역이 가장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천지역은 지역은행의 피폐화로 인해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역 간 차별 완화를 위해 1977년 CRA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클린턴 정권 하인 1994년 ‘지역개발 은행 및 금융기관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CDFI의 기능과 역할이 법률에 의해 제도화 하였다. 미국의 대안적 금융제도인 CRA와 CDFI 사례를 살펴 본 결과, 국가, 시민사회, 시장 간 적절한 긴장 관계 구축되어야만 금융 공공성과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지역의 현 상황을 볼 때 미국의 대안적 금융 사례를 인천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looked at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Incheon regional finance, and then examined the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in the US,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it has been found that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s foremost important to mitigate the interregional loan differences and to lead sustainable local economy through intraregional circulation of funds in Korea where interregional financial discrimination exists.
In the region of Incheon,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significant reduc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number of region-based local financial institution in Incheon, particularly, has decreased by 35% compared to the number in 1997. The decrease of such region-based financial institutions reduced the loan for SMEs and small merchants within the region, working as the cause of expanding a social problem in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point out that centralization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is being reinforced even in financial sector along with intensific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in metropolitan area. When considering the three regions including Incheon, Seoul and Gyeonggi-do as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he regional standard, the objectivity may be granted to the above indication. When examining the three areas separately, however, Seoul continues the net inflows except 2007 – 2009, whereas outflow of funds of regional saving banks in Incheon and Gyeonggi regions deems serious. It was found that, Incheon region was the worst among the regions. In Incheon, instability for financing has been increased due to impoverishment of local banks, and as a result, SMEs and small merchants have faced difficulty of financing.
In the US, CRA was introduced in 1977 to reliev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regions. In 1994 under Clinton Government, as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was enacted, the function and role of CDFI was institutionalized by law for the first time. When looking at the CRA and CDFI cases, which are the alternative financial systems in the 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ublic nature of finance and the role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only if an appropriate strained relation among the country,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Incheon region, now is the time to think about applying the alternative financial cases to the conditions in Incheon region.

#지역금융 #지역경제 #CRA #CDFI 펀드 프로그램 #Local Economy #Regional Finance #CDFI Fund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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