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유럽 금융감독체제에 관한 고찰

길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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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85 - 4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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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는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에 대한 여러 진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못된 신용평가와 금융상품의 리스크관리부실 등에 따른 금융감독의 부실과 부적절성이 주로 꼽힌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감독청은 단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감독에 집중하였고, 그나마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체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거시감독의 도입이 제기되었다.특히 유럽연합은 공동통화인 유로화위기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유로화구제안정망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유럽재정안정화체제'(EFSM)를 거쳐 현재 '유럽안정화기구'(ESM)체제를 확립하였다. 한편 금융감독분야에서는 경제연합 시절의 종래 회원국 중심의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럽연합차원의 금융감독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일층 서두른 결과 '액션플랜'(실행계획)과 '람팔루씨'와 '드 라로시에르'의 보고서를 거쳐 드디어 '유럽금융감독체제'(ESFS)에 도달하였다. 이는 정치연합으로의 또 한 발자국이다.유럽금융감독체제는 크게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중심으로 한 거시금융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와 은행, 증권, 보험 분야의 미시감독을 담당하는 각기의 유럽금융감독청(ESA)들과 이들의 공동위원회로 구성된다. 이 체제는 종래의 유럽중앙은행시스템과 각 회원국의 금융감독청과 병렬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흠결을 메울 수 있는 기구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 기관은 종래 경제연합을 추구하였던 유럽연합법과의 충돌 및 종래 유럽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행정기구의 도입 등으로도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막 태동한 유럽금융감독체제의 발생과정과 현행 체제의 구성과 조직에 대하여 소개하고 개괄적인 법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Seit der starken Finanzkrise im Jahren 2007 aus U.S.A. werden auch die Wirtschafts- und Staatsschuldenskrise auf internationaler und europäischer Ebene ziemlich dauerhaft beherrscht. Weil die globale Finanzgeschäfts über die Grenze durch inlandische nationale Gesetzen und Finanzaussichtsbeörde mit dem staatlichen Grenzen beschränkt kontrolliert wurden, durften sie nicht effektiver reguliert werden. Aus disem Grund ist es neben den anderen Ursachen der Finanzkrise eine zentrale, die Finanzaufsicht effektiver und stärker auszuführen. Vor allem forderen die Erfahrungen nach der Finanzkrise nicht mehr eine Selbstregulierung der Finanzinstituten durch den Markt, sondern die stärke Finanzaufsicht oder deren Verbesserungen, um die Systemrisiken auf dem Finanzsystem zu verhindern.Inzwischen wird die Finanzaufsicht in Europa durch mitgliederstaatliche, nicht europäische Behörde. Daher wird sie schon lange über eine Europäsierung der Finanzaufsicht diskutiert; die europaweite Finanuaufsicht durch eigenständige europäischen Finanzaufsichtsbehörde.Aus diesem Grund hat EU Kommision aufgrund den Berichten von Lamfalussy und de Larosière eine grundliche Reform der Finanzaufsicht lange und sorgfältig geplant. Endlich hat EU im Jahr 2011 das neues Europäisches System der Finanzaufsicht aufgrund der jeweiligen Verordnungen ganz neu eingerichtet. Neues Europäisches System der Finanzaufsicht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ESFS) besteht aus dem Europäischem Ausschuss für Systemrisiken (European Systemrisk Board, ESRB) für die Marktprudenzielle Regulierung bzw. die Makrofinanzaufsicht, Europäische Aufsichtsbehörden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 inklusive EBA, ESMA, EIOPA und Gemeinsamer Ausschuss für die Mikoraufsicht.Vor allem sind ESA-Gründungsakte nach einheitlichem Muster konstruiert, um die 'Authority' in Aufbau und Befugnisse zu gleichen. ESRB wird neben der Europäischen Zentralbank (EZB) gemäß der ESRB-Verordnung eingerichtet, um das Finanzsystem der Union zu stabilisieren und das Funktionieren der Finanzmarkt zu gewährleisten. Das ist ein Strategie- und Perspektivewechsel in der Finanzaufsicht: die neue Systemaufsicht.Wegen dem ESFS tritt EU nicht mehr die Wirtschafsgemeinschaft, sondern auf der Politische Union. Trotzdem ist es rechtlich viel diskutiert; gegen europäische und nationale 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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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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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득록 / 2012 /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의 기능과 정책수단 / 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조사국 : 14 ~

2. [보고서] - 강유덕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3. [기타자료] - 김은경 / 2004 / EU의 금융감독체계 : 현황과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보고서] - 김홍범 / 2009 / 금융감독체계개편론:미국․영국․EU와 한국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딜로이트 안진경영연구원 / 2012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개편 트렌드 / Weekly Insight (2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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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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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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