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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7 - 9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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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외국법인이 얻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가정하여 관련된 절차법적 쟁점을 다룬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충당의 가능성, 서로 모순되는 행정처분의 처리,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계속(繫屬)하는 취소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 간의 관계, 각 소송 절차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효력, 그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등이 그러한 쟁점이 된다. 현행법과 이에 대한 판례와 실무 관행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한, 원천징수라는 까다로운 실체 법적 배경 하에서 이러한 쟁점들은 상당히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물론 수소법원도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각각의 쟁점들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서는 현실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한 간명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에는 가급적 쟁송 절차의 ‘수(數)’를 줄이는 방향의 해석론이나 이에 유사한 제안이 바람직함을 전제로 삼았다. 단순히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양자(兩者) 관계일 때에도 이러한 전제가 유효할 수 있지만, 특히 납세자 측에서 ‘소득 지급인’과 외국법인의 두 당사자가 등장하고 각각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송 절차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① 과세관청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납세자 측의 신고 등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이해하여야 하고, ②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쟁점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불필요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같은 맥락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납세자 - 경우에 따라 소득 지급인이나 외국법인 - 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송참가 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④ 둘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계속하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병합 심판함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고정사업장 #원천징수 #취소판결 #소송참가 #소의 병합 #non-resident company #domestic-source income #permanent establishment #tax withholding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 by court dec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논의의 전제 - 문제되는 두 가지 의무 사이의 관계
Ⅲ. 과세관청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납세자 측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능성 1’)
Ⅳ. 납세자 측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세관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능성 2’)
Ⅴ. 결론 -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의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박균성 / 2017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소순무 / 2018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google schola 이창희 / 2019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8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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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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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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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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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1]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은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바, 그 환급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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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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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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