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of Asset Bubbles: Balancing Individual Autonomy, Investor Protection, and Public Welfare

Kwon-Yo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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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on-Yong Jin (Republic of Korea Air Force Operations Command)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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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버블이 끼치는 영향은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는 자산버블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산버블은 투자자 개인 외에도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해당 개인 및 사회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일각에서는 정부의 온정주의적 규제를 통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개인 및 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규제에는 교육 등 개인의 자유를 거의 침해하지 않는 것부터 특정 행위의 금지 같이 강제성을 띠는 것까지 여러 부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다룬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제한된 합리성과 외부효과를 들며,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자산버블의 형성에 기여하는 피드백 매커니즘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조정을 막는 요소들이 추가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과 어떤 경우에는 정부 규제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늘리지 못할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살핀 후 자산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투자숙려기간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그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인지편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대출제한은 시장조정시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 경제적 여파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산버블에 대한 접근방법은 자산버블의 부정적 효과를 줄일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간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sset bubbles straddle the boundary between a private affair and a public matter. In principle, in a free market econom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invest their wealth as they wish, however ill-advised their decision may be. On the other hand, asset bubbles bring with them a host of social and economic policy concerns. Because of bounded rationality, investors may not be acting in their interest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particularly in a bubble market), and asset bubbles may have spillover effects beyond the individual investor.
In similar situation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exercise of their autonomy and their (and the broader society’s) welfare, some have advocated for various forms of paternalistic regulation, ranging from light-touch measures such as simple disclosure and education to more coercive measures such a direct prohibition.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decisionmaking, this Article thus examines the potential for paternalistic regulation of asset bubbles. Generally, proponents of paternalistic regulation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based on individuals’ bounded rationality and externalities posed by individual behavior. In an asset market, moreover, the endogenous nature of asset bubbles and the inability of the market to self-correct may further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 critics point out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can undermine individual autonomy, which is valuable in itself, or question whether government intervention does in fact further individuals’ welfare.
Assessing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proposes two forms of regulation to deter asset bubbles: waiting period and leverage limit. A waiting period can reduce cognitive biases of individual investors, yet limit infringement of individual autonomy to a minimum. Leverage limit protects investors and reduces spillover effects in a market correction. These measures balance the public policy need to prevent or deflate asset bubbles and the autonomy of individual investors.

#버블(Bubble)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온정주의(Paternalism) #자유(Autonomy) #숙려기간(Waiting Period) #대출제한(Leverag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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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en-Baker, Richard / 2015 / Contract in Context

Mill, John Stuart / 2009 / On Liberty / The Floating Press

Moloney, Niamh / 2010 / How to Protect Investors:Lessons from the EC and the UK

Shleifer, Andrei / 2000 / Inefficient Markets: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Financ

Sunstein, Cass R. / 2005 / Law of Fear: Beyo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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