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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수진 (한국국방연구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9년 여름호 제24권 제1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9 - 79 (41page)
DOI
10.18031/jip.2019.06.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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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면의 정책결정 동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한 두 강대국(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격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 외교정책결정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른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국내적 및 체제적 변수의 상호작용이 군사적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고정책결정자의 특성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문제인식, 진단, 계획, 그리고 선택이라는 각각의 정책결정단계가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크림반도와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있어 오바마의 개인적 특성, 특히 그의 인식, 신념체계, 동기, 상황정의, 선호 등이 어떻게 군사적 개입과 불개입을 가르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였다.
#외교정책결정과정 #군사적 개입 #크림반도 #남중국해 인공섬 #상황정의 #다원화된 참모집단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Military Intervention #Crimea Crisis #South China Sea Artificial Islands #Definition of Situation #Multiple Advoc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교정책결정요인과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Ⅲ.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과 정책선택 경향
Ⅳ.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사태
Ⅴ. 미국의 군사적 개입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Ⅵ.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 군사적 개입에 미치는 영향 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김성한 / 2011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 국제관계연구 16(2):103~136 dbpia 안문석 / 2011 /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 국제정치논총 51(3):79~104 dbpia 온대원 / 2015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 EU연구 (40):35~66 dbpia 우평균 / 2014 / 유라시아 분쟁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 국제정치연구 17(2):73~97 dbpia Allison, Graham T. / 1971 /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 Little Brow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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