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 아시아로의 귀환? :아시아로의 귀환?

김성한

doi:10.18031/jip.2011.09.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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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1년 가을호 제16권 제2호 (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03 - 136 (34page)

DOI: 10.18031/jip.2011.09.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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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와 중동사태 등으로 인해 제쳐두었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 회복세에 기인했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은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초당적 차원에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아태지역의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등을 포함한‘아태지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정책은 지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포괄화’?‘전략화’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정책은 협력과 경쟁을 병행해 나가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해권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찾아오면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그전까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할 것이다.

The turning point with which the Obama administration decided to “return to Asia” came out of the impressive recovery of Asia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ue to the Asian dependence on China who had boosted its own domestic consumption in 2009-2010. The Obama administration, since then, has been showing increased attention to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of Asia while giving priority to it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key allies and friends. The United States has now become a new member state of EAS(East Asian Summit) together with Russia, which signifies the U.S. determination to prevent China from dominating APT(ASEAN Plus Three)-centered East Asian regionalism. The United States is thus well poised to implement Asia Pacific regionalism that includes Australia, New Zealand, India, Russia, and itself.
The U.S.-led alliance is now becoming more and more “compre-hensive” to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it is transforming itself into a “strategic” one that deals with regional and global threats let alone local ones. The U.S. fiscal deficit problem, however, is likely to impact upon the size of USFK. The number of its ground troops will decrease, while air and naval capabilities will constitute a major component of future fire power.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firm under the principle of “strategic patience ” and it is expected to resolve the nuclear dilemma within the context of a broader North Korean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China policy, the Obama adminstration has been trying to hit the balance between politico-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ic competition. In a nutshell, the trend in which an alignment is explored between alliance and regionalist policies is not solely confined to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t is likely to become a bipartisan strategy toward Asia.

#전략동맹 #다자주의 #지역주의 #확장억지 #북한문제 #strategic alliance #multilateralism #regionalism #extended deterrence #North Korean question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Victor Cha. The U.S. and Asia in 2011. 전략연구. 2011

김성한. 지역주의와 다자동맹. 국제정치논총.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한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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