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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세한대학교) 유영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7 - 2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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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ㆍ기소 분리’ 등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경찰의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담당 조직과 업무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인권담당 경찰관 및 수사 부서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15명을 대상으로 경찰 인권보호 담당 조직 및 업무,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현장 경찰의 애로사항, 인권친화적 경찰활동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 경찰 인권담당 조직과 인력, 인권교육의 문제점, 잘못된 수사관행, 성과위주의 문화 등 다양한 조직적인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재정립,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세부대책, 조직문화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대책, 경찰 내부인권의 강화 등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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