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이용한 상대적 빈곤층 분석과 빈곤지도 구축의 탐색적 고찰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최인덕

doi:10.15300/jcw.201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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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9집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15300/jcw.2019.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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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대변되는 빈곤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통합돌봄사업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상대적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읍면동지역에 빈곤지도를 구축함으로써 빈곤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와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지역으로 분석 기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루어진 2010년, 2014년, 2018년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상대적 빈곤층이며, 상대적 빈곤층은 자산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국민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수준 하위 10%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 단위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준 하위 10%의 인구(세대단위 보험료)비율을 파악하고 이를 지리정보분석시스템(GIS)으로 지도화 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수급자의 규모와 분포 비율과 달리 보험료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구비율 분포의 특성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위 10%의 상대적 빈곤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기초수급자 분포, 변화와는 차이가 있었다. 즉, 보험료 하위 10%의 수준이 더 높고, 지역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비율과 지역분포가 일정한 수준 연도별로 유지된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하위 10%의 비율과 지역적 분포는 더 높은 비율로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하위 10%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초수급자 비율과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과 한경면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등이 보험료 하위 10%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하위 10%의 비율은 지역가입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0년 제주시 오라동, 봉개동, 구좌읍, 한경면과 서귀포시 예래동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노형동, 오라동, 한경면, 삼양동의 제주시 지역과 대륜동, 천지동, 효돈동, 송산동 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시 한경면, 삼양동, 서귀포시 효돈동, 송산동, 천지동 등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로 상대적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리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향후 새로운 복지대상자 발굴이나 빈곤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복지욕구가 높은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인구분포, 산업분포 등을 매칭하여 접근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pply policy makers with poverty policies’ implications and based information through the poverty rate analysis. This study focus on the relative poverty and poverty map beyo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The Research Scope i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up, meyon, dong) and study period are 2010, 2014, 2018 because of being established the Regional Social Security Plan. Analysing Data is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ntribution fee level. th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rate 10% upper-lower rank. We are building up data and information to map the relative poverty rates geograph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up, meyon, dong).
One of its’ main consequence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at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lowest 10% rat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lowest 10% data shows more area and rates than National Basic Livelihood rates in the up, meoyn, dong.
Gujwa-up, Hangyung-Meoyn in Jeju city and Sungsan-up, Poeysun-meoyn, Namwon-up, Anduk-meoyn, Daejung-up in Seogwipo city et al are highest level of Jiyuk lower 10% contribution fee each year. In Jikjang, Ora, Bonggae-dong and Gujwa-up, Hangyung-meoyn in Jeju city and Yaere-dong high level of lowest rate of contribution 2010. In 2014, There are Nohyung-dong, Ora-dong, Hangyung-meoyn, samyang-dong in Jeju city and Daeryun-dong, Chunji-dong, Hyodon-dong, Songsan-dong in Seogwipo city. Finally, Jeju city’s Hangyung-meoyn, samyang-dong and Chunji-dong, Hyodon-dong, Songsan-dong in Seogwipo city are highest rate of lowest 10% level of contribution. The mapping of this study shows the relative poverties residental areas are outside Jeju Island and core downtown in Jeju and Seogwipo city.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us. First, this relative poverty rate and regional distribution would be used in Community Care Policy and Welfare Delivery system constructing. Second, We would match characters of Child, the disabled, female and the elderly’s need to build the New Poverty policy with this relative poverty mapping.

#상대적 빈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지리정보분석시스템(GIS) #빈곤정책 #Relative povert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fee #GIS #Policy of Poverty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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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통계 및 통계연보

경향신문 / 2019 / 송파세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

권영길 / 2009 /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 국회의원 권영길

김동균 / 2016 / GIS를 활용한 서울의 보편적 복지시설 입지의 지역편차 및 복지서비스권역분석

김이배 / 2014 / GIS를 활용한 경북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접근성 비교 연구 / 사회복지정책 41(3):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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