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빈곤율 추정에 관한 연구

신동면; 강은혜

doi:10.23036/kapae.2024.3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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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면 (경희대학교) 강은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9 - 139 (33page)

DOI: 10.23036/kapae.2024.3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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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현행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제도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와 잔여주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한국 정부가 에너지 빈곤율에 대한 실증적 추정이 없이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에너지 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한 지출-기준 접근과 응답-기준 접근을 제시하고, 한국복지패널 8~18차(2013~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빈곤율을 추정하였다. 지출-기준 접근은 가구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광열수도비 또는 난방비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평균한 ‘평균 비율’을 계산하고, 그 값에 2배 한 비율을 에너지 빈곤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기준선을 초과하면 에너지 빈곤 가구로 간주하였다. 지난 11년 동안 패널 전체 가구의 광열비 기준 에너지 빈곤율은 6.3~10.5%로, 난방비 기준 에너지 빈곤율은 8.1~11.5%로 추정되었다. 반면, 에너지 가용성을 묻는 응답-기준 에너지 빈곤율은 같은 기간에 0.4~2.2%로 매우 낮았다. 응답-기준 에너지 빈곤율은 스티그마로 인한 부정 응답 경향뿐 아니라, 한국의 동절기 기후 및 낮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설문 변수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에너지 빈곤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에너지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출-기준 에너지 빈곤율을 공식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에너지 빈곤율은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2년 현재, 중위소득 대비 45% 이하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율은 광열수도비 기준 58.7%, 난방비 기준 51.1%에 달하였다.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 추정을 토대로 이 연구는 에너지복지사업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기준은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단일화하여야 한다. 둘째, 에너지 빈곤에 대한 공식적 정의와 에너지 빈곤율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에너지 빈곤율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빈곤율 추정에 필요한 자료 구축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romoting energy welfare projects without empirical estimates of the energy poverty rate, and proposed an expenditure-based approach and a consensual-based approach to estimate the energy poverty rate. The energy poverty rate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8th to 18th rounds of Korea Welfare Panel Study(2013 to 2023). The expenditure-based approach calculates the ratio of electricity, heat, water costs or heating costs to disposable income for each household, calculates the average ratio, and sets the ratio twice that value as the energy poverty baseline. If a household’s energy expenditure ratio exceeded the baseline, it was considered energy poor. Over the past 11 years, the energy poverty rate for all panel households based on electricity, heat, water costs was estimated at 6.3 to 10.5%, and the energy poverty rate based on heating costs was estimated at 8.1 to 11.5%. On the other hand, the energy poverty rate based on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energy affordability was very low at 0.4 to 2.2% during the same period. The consensual-based energy poverty rate is not suitable as an energy poverty indicator due to the negative response tendency due to stigma, Korea"s winter climate and low energy prices, and the lack of validity of the survey variables. In order for governments to effectively address energy poverty, it is appropriate to choose a expenditure-based energy poverty rate as the official standard. The energy poverty rate was higher in low-income households. As of 2022, the energy poverty rate among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45% of the median income reached 58.7% based on electricity, heat and water costs, and 51.1% based on heating costs. Based on estimates of Korea"s energy poverty rate,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tasks for Korea’s energy welfare projects. First, the criteria for receiving energy welfare support should be abolished based on demographic criteria and unified as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50% of the median income. Second, an official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and an empirical estimate of the energy poverty rate must be established, an energy poverty rate reduction target must be set to efficiently promote energy welfare projects, and result-bas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must be carried out. Third, Korea Welfare Panel Study needs to be improved to build the data needed to estimate the energy pover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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