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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경찰대학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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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갖는 일반적 의의 및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등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진행자가 되어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실행절차, 2014년의 경우 화해성립율이 97%에 이르고 대다수의 사례에서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경찰의 야심찬 시도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발전과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들과 인식론적․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사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경찰단계의 혹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에서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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